국감 이틀째…쌀 비준안·휴대폰 도청 논란

쌀비준안 상정저지 민노당 회의장 점거.파행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등 14개상임위별로 4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여 쌀관세화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와 북핵 6자회담 합의이행, 휴대폰 도.감청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쌀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 회의진행이 파행을 겪는 등 초반부터 쟁점현안처리를 둘러싸고 충돌 양상이 벌어졌다.

통위통위는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쌀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쌀협상 전모에대한 투명한 공개와 농민 설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투명하게 알리고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 역시 "성실한 정부의 설명 및 해명 노력으로정부의 신뢰회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자회담 합의이행의 핵심사항인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여당의원들은 비용분담 규모 보다는 비용부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등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한국정부가 200만kw 전력지원 뿐만아니라중유, 경수로 제공 비용까지 떠맡는 등 `3중부담'을 안게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휴대폰 도.감청의 기술수준과 실태, 과거 `휴대폰 도청 불가' 답변을 둘러싼 전현직 정통부 장관들의 도.감청 관련위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안병엽(安炳燁) 남궁석(南宮晳) 전 정통부 장관 및 이종찬(李鍾贊) 천용택(千容宅)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염동연(廉東淵) 의원은 "통신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수사기관의 불법 도.

감청 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증거가 언론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며 정통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추궁했고,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정통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 도청을 국정원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틀째 계속된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안과 관련, 모병제도입 등을 통한 병력감축 방안과 군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 확보 대책 등을 놓고논란을 벌였다.

재경위는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각종 금융성 기금의 부실화와 우리금융지주의관리운영 및 공적자금 운용 부실,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관련 삼성생명 주식평가의적정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서울시내 학군 광역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현재 고교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68%가 찬성했다"며 학군광역화에 찬성한 반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서울시청 반경4km이내 29개 고교에 한해 운영중인 공동학군제의 경우 지원율 100%를 채운 고교가14곳뿐"이라며 반대했다.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한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언론오보에 대한 대응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