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선정계획 확정] 동기식 키워 '통신3강' 굳히기

출연금 '지불보증' 폐지등 동기식 사업조건 대폭완화정보통신부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계획의 기본 방향은 동기식 사업자를 키워 한국통신ㆍSK텔레콤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업계를 3강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위해 출연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업체들이 동기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동기식 사업조건 완화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출연금 총액 1조1,500억원 가운데 2,2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1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유일하게 신청한 하나로통신이 적격점수 미달로 떨어진 뒤 나서는 업체가 없어 동기식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였다.

또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이동통신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cdma2000 1x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로통신과 공동으로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한 LG텔레콤은 최근 출연금을 2,200억원으로 삭감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이는 기존 비동기식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분납을 통한 삭감효과쪽으로 결정됐다.

허가신청을 LG텔레콤 명의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된다. 당초 LG텔레콤은 "동기식 컨소시엄이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권을 받게 되면 나중에 LG텔레콤과 합병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며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통부의 결정으로 LG텔레콤은 합병을 하지 않아도 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해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 때도 한통ㆍSK텔레콤 등은 단독법인 명의로 허가해줄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금력과 경영지배력을 이용해 중소업체ㆍ컨텐츠 업체 등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사실상 자본이득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유도했었다.

정통부의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처럼 조건을 변경한 근거에 대해 "비동기식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62%에 달하지만 LG텔레콤은 20~25%로 예상돼 그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출연급 납부와 관련해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지불보증서는 이후 납부할 출연금을 제때 내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비동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경기상황 악화,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비동기식 사업자 허가조건 변경

정부는 당초 허가서 교부조건에 넣을 예정이던 2~3세대 로밍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를 명분으로 업체가 원할 경우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2~3세대 로밍은 현재의 2세대 무선망과 이후의 IMT-2000망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생산하라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칩이 2003년에나 나올 전망이어서 이 조건으로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 같은 조건 완화는 당초 KT아이콤ㆍSK-IMT 등 비동기식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계획서 상에 넣은 것으로 LG텔레콤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당시 비동기식 사업권을 신청하면서 이 조건을 넣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일정과 과제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허가신청 요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3~6일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허가심사를 끝내고 8월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IMT-2000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을 3강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통신시장을 한국통신과 SK텔레콤, LG텔레콤을 주축으로 하는 후발사업자군이 경쟁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비대칭규제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