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농업정책 공약 대결

대선후보들, 농업정책 공약 대결 鄭 "농업, 효자산업 만들수 있다" 李 "농민도 2차산업에 진출해야" 문국현 "주민세 10% 지원" 이인제 "농촌도시 30개 건설"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 대선주자 6인이 농업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이들 후보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 농가 부채해결 및 소득안정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방안, 농업산업 발전 방안, 농업교육 문제 등을 놓고 불꽃 튀는 정책 대결을 펼쳤다. ◇정 "농민은 농업에 충실해야", 이 "농민도 2차 산업 진출 해야"=정 후보는 농업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 효자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므로 농민은 농사를 짓는 본업에만 충실해도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민은 질 좋은 수출 작물을 개발ㆍ생산하는 데에 열중하도록 하겠다는 것. 수출작물 개발을 지원하고 농작물을 파는 것은 정부와 유통공사 등의 몫이라는 역할 분담론인 셈이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농민들은 그냥 농사만 짓는다. 땀 흘려 좋은 농작물 만들면 농협과 농산물유통사들이 이것을 팔아서 통장에 대금을 딱딱 넣어준다"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0.1% 수준에 불과한 농업 할당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통공사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 후보는 농업만으로는 농민이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식품가공 등의 2차 제조산업으로까지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독일도 프랑스도 선진 농업기법을 쓰며 과학영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농업을 가지고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스스로 중심 역할을 해 농업을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마케팅도 직접 함으로써 복잡한 유통이윤으로 빠져나가는 농가소득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식품회사 창업 방법과 마케팅 기법 등 선진기법을 전수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의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 농민지원 약속=한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는 주민세의 10%를 농ㆍ어촌 등으로 지원하는 '지원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농가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표소득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오는 2012년까지 15만~25만평 규모의 지역단위 전원형 농촌도시 3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는 농어촌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7/11/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