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후속조치 추진 가속도

6·15선언 후속조치 추진 가속도남북장관회담 공동발표문

남북한이 31일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의선 복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이달 중 각각 갖기로 합의하고, 경제위원회 출범에도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향후 남북 경협이 당국의 지원아래 본격 추진되게 됐다.

양측이 또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산하에 경제위를 비롯 군사,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향후 6·15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이산가족 2~3회 연내 추가 교환방문과 이달 중 각 100명씩의 백두~한라산 관광단 교환을 확정한 것도 사회·문화적인 교류확대와 동질감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군사 직통전화 설치와 국방당국간 회담,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문제 등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며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3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경제협력 활성화

이달 중 투자보장협정과 청산결제 마련,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의선 복원을 위한 관·군 합동 실무접촉을 각각 갖는다.

정부는 우선 투자 자산이 훼손될 경우 보상대책을 세우고 투자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투자보장협정), 청산결제 방식 도입과 결제은행·결제통화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관회담 정례화·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

군사직통전화·군당국회담등은 진통 거듭

또 기업이 남북 양측에서 세금을 물지 않도록(이중과세방지협정) 하고 상사분쟁시 해결창구 개설도 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지면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되게 된다.

양측의 실무접촉은 재경부·산자부 등 경제부처와 북측 경제관료들이 만남으로써 경제공동위원회 성격으로 확대개편된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경협이 남북 당국의 지원을 받아 탄력이 붙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통일비용 감축이 기대된다.

또 경의선 복원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갖고 내년 중 완공식을 갖자는 데 의견접근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남측이 제안한 경의선 철도 옆 문산~개성간 4차선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협의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분야별 공동위 추진

남북이 장관급회담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 공동선언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안별로 이뤄지던 남북 접촉이 상시적으로 해당 창구를 통해 분야별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교류확대

역사적인 8·15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추가로 연내 2~3회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뤄지고, 이달 중 각각 100명씩의 백두~한라산 교환 관광이 실시된다. 이 부분은 지난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남측 언론사사장단 오찬에서 흘러 나왔었다.

이산가족 추가교환은 분단 50년간 층층이 쌓인 정서적인 장벽을 걷어 내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 양측은 이달 초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이달 중 남북이 순차적으로 100명씩의 관광단을 각각 평양과 서울을 통해 백두산과 한라산에 보내게 되면 향후 공동 관광코스 개발 등 본격적인 관광 교류와 협력이 기대된다.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과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시킨 것도 성과다. 그러나 2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에 맞춰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문제를 해결하자는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국내 보수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사적 긴장완화 진통끝 입장차 좁혀

남북 양측은 남측이 제안한 군사 직통전화 설치와 군 당국간 회담 등은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끝내 합의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입장차이를 좁혔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3차 회담에서는 군사 직통전화 설치·장관급 또는 실무급 군사당국 회담·군사정보 교환·군 인사 교류·군사훈련 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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