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1 지방선거 사범 1,175명 기소

09/15(화) 16:21

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15일 지난 4.1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689명을 입건해 이중 153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 모두 1,175명을 기소했으며 1,10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수로 볼때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 3,236명보다 4백명이상 많은 것이다.

입건자중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87명으로 이중 구속기소된 韓英植 안성시장을 포함, 李相兆 밀양시장, 金聲起 대전 중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1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洪善基 대전시장, 文熹甲 대구시장 등 8명이 입건됐으나 이중 7명은 불기소 처리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로부터의 공천헌금 의혹을 받았던 자민련 金範明의원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부터 동생이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민회의 鄭鎬宣의원의 경우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금전선거 924명 ▲흑색선전 및 지역감정조장 627명 ▲선거비용 초과 470명 ▲불법선전 318명 ▲선거폭력 127명 ▲신문방송부정이용 60명 ▲기타 1,163명 등이다.

또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557명 ▲한나라당 326명 ▲자민련 191명 ▲국민신당 23명 순이었고 무소속이 2,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비용사범(고발 945명, 수사의뢰 118명)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를 거쳐 별도로 처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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