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무변제 강요 집중단속

여,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강화키로민주당은 고율의 사채이자와 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인 채무변제 강요행위로 인한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달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ㆍ점검활동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와 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조항으로도 사채업자나 신용카드회사의 초고리 행위와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우선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빚을 갚는 즉시 불량기록이 삭제되는 소액신용불량자 기준을 현행 대출금 500만원, 신용카드 연체 100만원에서 크게 높임으로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사람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가능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나이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금융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금업법을 도입, 등록업자만 사채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잉대부와 폭행.폭언 등을 동원한 채권회수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사채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을 포함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4일 "신용불량자가 249만명, 가계부채가 32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해졌다"며 "당과 재경부,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시장실태를 분석한 후 4월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