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 어떻게 추진돼왔나

최근 상장이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과 교보생명 등 2개사. 이 두 회사의 기업 공개가 처음으로 추진됐던 것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 등으로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일 때 자산을 재평가해 장부가액을 시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를 실시했던 지난 89년과 90년부터다.

자산재평가에 앞서 삼성과 교보생명의 자본금은 각각 60억원, 30억원. 재평가차익 가운데 주주 몫으로 배분된 재원으로 증자를 실시한 후 자본금이

▲삼성 1,000억원

▲교보 92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처음으로 상장이 추진됐지만 당시 국내 증권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돌아선 데다 이 당시에도 최근처럼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가 제기돼 일단 유보됐다.

생보사 상장이 다시 거론된 것은 외환 위기로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지난 99년. 삼성자동차 역시 IMF 한파를 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매각 절차를 밟았고 이 때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가 은행 등에서 빌린 2조4,500억원의 빚을 탕감 받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나눠줬다.

채권단은 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려면 삼성생명의 상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상장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최근 2년여 동안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보사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이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헌재, 이용근, 이근영씨는 모두 “1년 안에 생보사 상장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2000년말 `생보사 상장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 배경에 대해 수많은 관측이 제기됐다. 금감위가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출연하라”고 제안하자 삼성그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정부가 `무기 연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연기된 생보사 상장방침은 정권이 바뀐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여기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상장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데다 10여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입 시한이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일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생보사 상장시 상장차익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등 상장 방안까지 제시해 과거 되풀이 됐던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였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지난 5월 “생보사 상장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8월말까지 상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장논의는 다시 본격화 됐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생보사 상장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고 이 위원장 역시 `상장안 반드시 마련`이 아닌 `이달 중 결론`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생보사 상장안 마련이 올해도 물건너 갔다”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결국 올해 생보사 상장은 기업공개 절차상 불가능해졌고 단지 정부의 생보사 상장 방안과 삼성, 교보생명이 이 방안대로 상장을 결정할 지 여부만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일지

89. 4: 교보생명, 기업공개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 삼성생명, 기업공개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8: 생보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사실상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90.9: 재무부,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90.12: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물량부담을 이유로 상장 유보

99. 6: 이건희회장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출연

00. 8: 이근영 금감위장 생보사 상장 법과 원칙에 의한 재검토 지시

00. 12: 정부, 생보사 상장 무기한 연기 선언

03. 1:금감위, 대통령직 인쉬위에 생보사 상장관련 업무 보고

03. 5:이정재 금감위장 연내 생보사 상장 완료 발표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