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보험료 대폭인상 추진

일본통산성은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에 적용하는 무역보험료를 4월1일부터 최대 3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처럼 무역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국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무역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들 무역대상국 지역의 위험도가 한층 높아져 보험료를 올리게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 이번 무역보험료 인상은 미국이나 유럽 수출신용기관의 위험도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험료 인상으로 일본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아시아시장에서의 경쟁력저하와 무역규모의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