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LTV·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금융확장기에 비이성적인 투기를 막는 등 효과를 발휘했지만 금융수축기에도 효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일부 규제는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면서 신용의 팽창 속도를 줄이고 물가상승도 억제했으며 은행 건전성 유지 등을 달성했다"며 "종합해보면 아시아 국가의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다만 이런 정책이 금융순환의 확장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축기에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순환 국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단별로 미조정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부 규제수단의 경우 금융순환의 수축 국면에서는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수하지 말고 규제를 푸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경제흐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국장은 "아시아 경제는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긴 어렵겠지만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가파른 신용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거나 일본 경제 회복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시아 경제의 경기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일부 아시아 국가는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이 가진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증대되면 이런 한계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빠져들면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여년간 아시아 지역 경기가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음을 지적한 뒤 "역내 경기 동조화로 아시아 국가의 위험 분산이 어려워지는 만큼 글로벌 및 역내 차원에서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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