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기반산업에 2003년까지 5조8천억 투입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재정자금 4조원, 일본수출입은행(JEXIM)자금 1조6천억원 등 모두 5조8천억원을 투입, 차세대 산업인 정보.방송.문화관광.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내주중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규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정보화분야의 경우 내년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원,체신금융자금에서 5천억원, 시내전화요금 현실화를 통해 5천억원 등 모두 2조원의공적자금을 투입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정보화 수요증가에 대비한 광케이블 등초고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JEXIM자금중 5천억원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지원에, 5백억원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의 집적타운 건설(강남.용산)과 입주업체 자금지원에, 5천억원은 공공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EDI, CALS, ERP(全社的 자원자금)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설비투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방송부문은 내년에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육성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모두 8백여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게임기와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자의 수입 방송기자재에 대해 특소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을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全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는 JEXIM자금 1조3백억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제작 및 첨단개발지원, 공동물류센터 설치, 중저가 관광숙발시설 건립 및 구조조정을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5년간 5천억원을 목표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 우수문화상품과수출전략 상품 개발 및 제작,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제작, 유통전문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및 교육센터, 테크노마트 등을 포함하는 첨단문화산업단지도 국고.지방비.민자 등 총 2천5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적용하고 관광시설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내년부터 관광호텔전기료는 산업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오는 2003년까지 모두 1만2천7백여개업체의 디자인개발에 3천5백억원을, 모두 1천5백90개 업체의 시제품 개발에 4천3백억원, 인턴사원 훈련비용으로 6백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실내장식디자인, 상품디자인, 일반상업디자인, 상업미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패선디자인업을 추가, 기술개발준비금은 3%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연평균 지출액 초과금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디자인업을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세.법인세에서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