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건교위, 토공 땅장사 문제 집중거론

23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토공의 땅 장사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토공이 지난 3년간 택지지구에서 조성원가 이하로공급해 발생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은 6천768억원인데 비해 조성원가 이상으로 택지를 공급해 발생한 차액은 1조7천259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6년간(2000-2005년) 준공된 19개 택지개발지구를조사한 결과 47%인 9곳에서 456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토공은 또 8곳에서는 988억원의 손실을 입어 주먹구구식 원가산정의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원가산정 시스템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토지공사의 지난해 매출대비 이익률이 30.3%를 기록,12% 정도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그럼에도 토공은 대손설정률 상향조정을 통해 과다하게 충당금을 설정, 이익률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토지공사가 토지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작년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1천217억원에 이르렀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92억5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료 의원인 김태환 의원은 "토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상업용지를 개발하면서 위장 자회사를 세워 3년만에 9천70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전직 간부 출신을 사장으로 앉히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안상수 의원은 "토공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택지보상 평가금액이매도인이 의뢰한 법인과 건당 평균 2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토공이 토지수용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과 안홍준 의원의 경우 즉각 토공이 민간업체 대상 택지 공급가격인하,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등을 해야한다고 설파했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이에 대해 "토공이 마음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땅장사를할 수는 없다"며 "최근의 수익증가는 사업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가절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