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검토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검토 당정 "대학 구조조정 과정서 필요땐 규제완화"공공기관등 이전따른 수도권 발전방안 일환"행정도시 건설 취지와도 배치" 논란 거셀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방-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내로의 대학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도시 이전의 명분인 수도권 집중 완화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와의 당정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이전 및 대학신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내 대학설립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금지돼 온 서울지역 안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ㆍ인천 등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신설ㆍ이전ㆍ정원증원 등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학의 수도권 러시가 이뤄질 경우 자칫 수도권 과밀해소란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한길 특위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이와 관련, "정부내 부처간 방안을 조율할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정간ㆍ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수도권발전 종합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수도권대책에 따른 서울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며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이 같은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이전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위원회는 또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ㆍ권역간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날 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창원ㆍ구미ㆍ울산ㆍ반월ㆍ시화ㆍ광주ㆍ원주ㆍ군산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단지간에 경쟁을 유도해 실적 우수단지에는 지원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가 제시한 수도권 발전 방안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취합 또는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산자부가 보고한 안이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