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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임상규(사진) 농림부 장관이 취임 21일 만에 처음으로 미 쇠고기 개방 확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무장관의 원칙론적 입장 표명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통뼈 검출 등 수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수입조건을 위반한 미국에 대해 더 이상 정부가 봐주기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 부근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미 쇠고기 개방 확대는)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하고 일본ㆍ대만 등 주변국의 진행상황도 봐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개월 미만 미국 소의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 측이 갈비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 수입을 요구,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놓고 현재 8단계 수입위험평가 중 5단계를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해상 차관도 “전문가협의회를 추석 이후 한번 더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 중”이라며 “가축방역협의회 역시 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석 이후 곧바로 6단계인 미국과의 기술협의에 돌입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갖고 5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현행 수입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불신을 산 것은 명백한 미국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산업 육성 권한 확보, 내년 예산 확대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선정을 최근 농림부의 3대 경사로 꼽은 임 장관은 “북한의 농업과 임업 상황이 좋지 않아 정상회담에서 농업 분야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별도의 남북 농림장관회담도 열자고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녹화사업을 하면 수해를 방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정상회담에서 농업교류협력 의제로 지난 2005년 양측이 합의했으나 북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북한 협동농장에 농기자재 및 기술을 남측이 지원하는 협력사업과 북측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2개) 및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종자 생산과 가공시설 지원 및 협력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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