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승, 경기회복 비해 빠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평균 15% 올라 중국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주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올 들어 우리 주식시장 일평균 상승률이 0.40%로 과거 주가 고점시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전제한 뒤 “증시의 중장기적 상승흐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상장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지난 2006년 말 당시에는 외국인 37.3%, 기관투자가 22%, 법인 18.6%, 개인 17.9%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올 들어 신용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의 주식 매수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의 증시 유입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개인의 신용거래 동향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유동성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중기대출 증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용도 외 유용 등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토지보상금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토 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의 경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그는 “정부도 시장 안정이 우선이고 안정되면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OECD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