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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FTA 비준 빅딜' 뜨거운 감자로 민주 '쇠고기 선결론' 내세우며 與 FTA공세 맞대응한나라 野협조촉구외 해법없어 '쇠고기 양보' 가능성당정청, 설득카드 못찾고 '청문회 답안지 과외'만 열올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의 안상수(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및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정부 측의 유명환(왼쪽 세번째) 외교통상부 장관, 박재완(〃여섯번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관련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기자 13~14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FTA 비준 동의안과 한미 쇠고기 협정의 빅딜이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17대 국회 임기종료 전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양보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역시 여당 시절 체결했던 FTA 문제를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다는 산업계의 비판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대여론과 6ㆍ4재보궐선거 표심, 강한 야당 콤플렉스 등의 복합요인으로 여권에 먼저 빅딜을 제안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 '쇠고기 선결론'으로 與 압박=이런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교착상태를 깨고 나섰다. 그는 11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단 및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한미 간)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을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다"며 "재협상하고 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FTA와 쇠고기를 연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쇠고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先)쇠고기 처리, 후(後)FTA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쇠고기와 FTA를 동시에 푸는 빅딜론을 미묘하게 비켜가면서도 FTA 해결의 공을 여당으로 돌린 묘수로 풀이된다. 또 여권의 FTA 공세를 '쇠고기 선결론'으로 맞받아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정부ㆍ한나라, 해법 없이 '청문회 과외'만=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FTA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하는 여론전 이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부 주요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협의회를 가졌지만 민심과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FTA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나마 1시간여의 협의시간도 FTA 청문회에서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드는 식의 면피성 과외공부를 하는 데 소모했다. 정치권은 15일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 방한, FTA 비준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전세역전을 위한 여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이 이 시기에 맞춰 민심설득용 FTA 종합대책을 내놓을 경우 '피해대책 마련 후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등을 압박할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FTA 피해대책을 뛰어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에는 준비와 시간이 부족해 결국 빅딜론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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