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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집중 물가관리 대상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에 식료품이나 공공요금은 물론 통신비ㆍ의료비ㆍ학원비ㆍ휘발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5호 담당제’ 방식으로 각 부처별로 관련 품목들의 가격을 관리하기로 해 사실상의 가격통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 부처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 대상 생필품 50개 품목에 쌀ㆍ돼지고기ㆍ배추ㆍ무ㆍ마늘ㆍ달걀ㆍ우유ㆍ라면 등 식료품과 통신비, 휘발유ㆍLPG 등 유류, 전기ㆍ가스 요금, 버스 등 교통 요금, 철도 요금, 의료비와 학원비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는 품목이 20개 안팎으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가 15개로 뒤를 이었다. 또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 등이 관할하는 품목도 2~5개씩 포함됐다. 더구나 정부는 각 부처별로 소관 품목의 실태와 물가관리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각 담당 부처가 ‘5호 담당제’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지고 관련 품목의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령 지경부는 휴대폰 요금을, 행안부는 교통 요금을, 복지부는 약값을 맨투맨으로 붙어 가격을 관리하는 식이다. 문제는 전기ㆍ가스비, 철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물론 농수산물ㆍ유류, 통신비와 의료비 등 민간 업체들이 담당하는 품목이나 버스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요금까지 중앙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대목이다. 이에 따라 통신ㆍ제약ㆍ식료품 등 관련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아니라 유통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가 강화되면 사실상 가격통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체의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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