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정원 증원 당분간 억제

모집난 해소위해…3~5년간 전공예약제 실시도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 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194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총장)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 대학들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ㆍ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5.5%, 전문대 미충원율이 7.7%로 모두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할 것이며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05년 도입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 법률, 언론, 정보통신, 금융 등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