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투입 금융기관 조기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기로 했다.또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내년 하반기 이후 민영화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 민영화를 실시,공적자금 회수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인수(Underwriting)업무등을 강화하도록 해 증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지난해 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도 도입,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여신회수와 벌칙성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되, 기존 분식회계의 현실화에 따른 금융거래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도 해외 DR과 교환사채(EB) 발행으로 올해 안에 민영화를 마칠 예정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하기로 하고 지급 수준 등을 점검,과다지급 사례를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