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평가

국회 대정부질문 평가

경제살리기 초당 협력 인식 도출

지난 13일부터 열린 경제분야 등 4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회생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지난 14일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관련 발언으로 본회의가 이틀간 정회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이 검찰수뇌부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무산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20일 현재까지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오점으로 지적된다. 당연히 이날로 예정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또다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날짜별 4개 분야로 나눠 질문토록 한 국회의사일정과 관계없이 경제문제를 주로 거론했다. 의원들은 ▦정부 위기대응능력 부재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 투명성ㆍ공정성 ㆍ효율성 확보 ▦협력업체 도산 및 실업 등 구조조정 후유증 최소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 ▦건설업 등 전통산업과 벤처산업 육성 ▦중산ㆍ서민층 복원 등 제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과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빛은행 및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과 리타워텍 등 벤처기업들의 주가조작 및 불법 주식ㆍ외환거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또 의사일정 지연에 따라 정부측 답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정부측은 알맹이 없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정부측의 불성실한 답변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의원과 국무위원간 일문일답도 쫓기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들이 국무위원의 답변기회를 주지않고 일방통행식 질문만 쏟아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러면서도 갖가지 아이디어는 속출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업, 일반 사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등 등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정보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보화수석 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자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한데 이어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비즈니스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ㆍ정치기능을 담당하는 새 수도 후보지로 비무장지대를 검토할 의향 없는지 질문, 이채를 띠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극복에 지난 16대 총선때 낙천ㆍ낙선운동을 전개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강조, 당시 정치권이 일부 시민단체들을 매도하던 것과 대조를 나타내 관심이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계약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정책을 위한 에너지청 신설을 주장, 기대이상의 평을 받았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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