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정책협 2차 전체회의

여야정책협의회가 총선 공통공약 실현을 위해 어떤 분야부터 손을 댈까.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제시한 공통입법대상 정책과제 리스트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제정, 국가채무감축특별법 등 양당의 이견이 없는 입법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또 산불·구제역 피해지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져졌다.

양당은 10일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 정책협의회 우선 논의과제가 확정될 경우 각당의 정조위원장급이 참여하는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별 회의를 본격 개최하며 구체적인 정책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에앞서 9일 실무회의를 갖고 양당간 이견이 없는 과제를 의제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 57건과 정책보완과제 20건 등 총 77건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견해차가 없는 자금세탁방지법, 중고차세 인하 등 23건을 다루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부적으로는 50~60개의 법률안 제·개정 내용에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먼저 경제분야의 경우 여야는 재정적자감축법, 중고자동차세 인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제·개정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한나라당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국회내에 「국가채무관리전담기구」·「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농어업부문에서만큼은 여야가 2001년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 친환경 농업육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환경농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촉진육성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사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

또 정치분야에서는 인권법,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돈세탁방지법에만 여야간 이견이 별로 없을 뿐 나머지 법률안은 크고 작은 이견이 있어 세부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부패방지의 효과적 수단으로 특별검사를 상설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내부고발자보호,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당정간 합의된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대상이다.

도·감청 시비로 지난해 여야간 격론을 벌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긴급감청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괴 등 긴급범죄에 대응키 위해 긴급감청제도를 유지하되, 긴급감청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등 남용은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국회의 대북정책 지원방침에도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내 「북한경협·투자·지원물자 심의회」설치, 한민족공동체 발전위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사회분야는 국민연금법 등 4대 보험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

최대현안인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분명치않아 협의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