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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221兆] 세수 추계로 본 내년 경제

평균금리 5.5%…고금리시대 진입?<br>환율도 올보다 3.4% 절상 전망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 예산을 수립하면서 앞서 살펴본 2006년 한국경제의 모습은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고금리 시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3년 만기 회사채 AA- 금리를 5.5%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AA- 금리가 4.6%대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보다 0.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리가 0.5%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예상치의 두 배 수준을 추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금리 상승을 이유로 내년에는 이자 소득 부분에서 세수 증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정부는 올해 1,150원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1,110원으로 올해 보다 3.4% 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4.4%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는 2004년 4ㆍ4분기 0.6%, 올 1ㆍ4분기 1.4%, 올 2ㆍ4분기 2.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7.2%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수입 규모 역시 05년 2,590억 달러에서 06년 2,970억 달러로 14.6%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전망 추계치로 보면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는 05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10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세입 추계로만 보면 내년 경기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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