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융정책 긍정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이 회원국 중 금융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에서 금융감독제도의 효율화를 가장 빨리 이룬 국가로 변신했다고 평가했다.OECD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한국의 금융제도와 정책 전반에 관해 검토키로 한 당초의 일정에 따라 이날 금융시장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97년말 금융법안을 제정하고 98년에 제도개혁을 실시, 금융감독제도의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은행의 구조조정이라면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은행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은행을 육성,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선결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회계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으며 특히 위기에 직면한 국가 중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조성, 금융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은행의 공적 자금과 관련, 위원회는 공적 자금은 최소한으로 투입해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5대 그룹 구조조정 등 최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지배구조와 경영기법 개선 감독강화 등 위기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회원국들에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