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발주공사 66건 적발

지자체 불법발주공사 66건 적발

감사원 3곳 관리실태 감사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도난 업체 등 부적격 업체에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편법 운영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9~10월 구리시 등 3개 기초 지자체의 공사 및 용역계약 관리실태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업체에 공사발주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품목의 수의 계약 ▦관급 공사의 부당 하도급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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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토지조성공사,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자체 주관 공사들의 상당수가 지자체들이 법규 등에 나와있는 지침들을 무시하고 시공능력이 없거나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직원의 징계와 지침변경 등을 요구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