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곳곳 실랑이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잔뜩 움츠러든 채 시민,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계속 되고 있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여론 악화를 우려, 계도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실시하고 제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미 대부분 잠적한 상태다.

단속반은 18일에도 서울과 수원, 안성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첫날인 17일 70여명을 적발하는 데 그친 데서 보듯 효과가 의문시되는 데다 턱없이 부족한 수용시설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단속이 오히려 불법체류자 들을 지하로 더 숨게 만들고, 이른바 `3D업종`의 인력난만 가중시켰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인 지역 8개 교회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탈진 등 단식 후유증으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반대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소속 중국동포 130여명은 서울 연지동 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자 사면을 촉구하며 나흘 째 농성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 체류자가 대거 출국하더라도 인력부족 현상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하갑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국내를 떠날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조업에 합법화된 외국인력이 많이 취업했고 건설업에는 내국인 등의 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심의관은 “제조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12만6,000명으로 작년 법무부 자진신고(8만9,000명)때 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데다 제조업 산업연수생도 4만4,000명으로 작년 5월에 비해 1만4,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