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즈앨런 보고서' 주요내용

「통신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은 퇴출 대상」

「정부는 한국통신에 씌운 굴레를 풀어줘라」

「통신사업자들의 소유구조를 자유화하라」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 결정권은 통신사업자들에 돌려줘라」

국내 통신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부즈앨런&해밀튼 보고서가 27일 공개됐다. 제목은 「한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부즈앨런보고서는 그동안 특정기업들의 퇴출·통합 시나리오까지 담긴 「해적판」까지 나돌 정도로 실제 이상의 영향을 통신업계에 끼쳤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보고서는 구조조정 실전(實戰)을 위한 「작전계획」이라기 보다 종합병원의 「정밀 진단서」에 가깝다.

정보통신부는 부즈앨런보고서를 「참고서」라며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난마같이 헝크러져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에 비춰보면 「교과서」 수준의 문제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의 권고중 상당부분은 국내 통신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점과 원칙으로 삼을만 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미숙한 현 규제제도를 선진화시키고, 최대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이 통신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만큼 공급기반은 갖췄지만 고속 데이터, 인터넷 접속, 고객별 특정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고도서비스 기반은 대단히 낙후됐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퇴출」 위험이 보인다』고 암(癌)을 선고하듯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꼽았다. 사업자들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도 지적됐다.

경쟁 제한 규제의 사례로 보고서는 요금 규제, 시장 진입 제한, 준조세 성격의 출연금제도, 규제기관 기능 약화, 정부의 불투명한 시장개입, 낙후된 통신망 접속제도 등을 들었다. 통신사업자들의 문제점으로는 신규서비스 개발과 고객관리체계 미흡, 마케팅 활동 부족, 낮은 자본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구조조정 노력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천돼야 한다고 처방했다. 처방을 따를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시내전화 요금 결정에 유연성을 두고 나머지 요금은 자유화 한국통신을 포함한 사업자의 소유제한 철폐, 전면 자유화 CATV망 등 한전과 포철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관련 자산은 민영화 한통 민영화 이전에 한통 소유 경쟁사 주식 처분 한통의 시내·시외 전화사업은 조직과 회계를 완전히 분리 한통에 자사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경쟁사에 제공토록 의무화 상호접속료 결정과정의 개선,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접속료 인하, 원가자료 완전 공개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보편적 서비스기금 운영 기본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 및 제도화【이재권·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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