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권' 최종안 도출 착수…논란 재연

최근 국회에서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등 해묵은 현안인 `물 문제'가 또 다시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최종입장 정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환경부가 상수도 부문의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앞세워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물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14일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물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검토가 끝남에 따라 환경부와 건교부 간 이견 조정과 총리실의 조율과정을 거쳐 물 관리체계 개선 최종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광역상수도(건교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수도 관리체계일원화 방안'이란 내부용 보고서를 지난달 마련했고, 건교부도 환경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수도관리 개선방안'이란 대응보고서를 이달에 완성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은 12일 오후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과 고재영 환경부 정책실장 등 두 부처의 1급 간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주재, 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두 부처의 입장을 조율했다.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추병직 건교장관, 이재용 환경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위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물 관리체계 개선관련 보고서를 놓고 두 부처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총리실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최종입장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회의에서 광역상수도를 관장하는 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임명된 곽결호 전 환경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공측 의견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모색하자고 두 부처에 요구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전했다. 총리실은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해찬 총리가 두 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총리실 입장을 정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인당 물사용량이 계속 감소하는 데도 상수도시설용량은 계속 확충돼 평균 가동률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는 54.8%에 불과하는 등 상수도 관리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로 연간 4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상수도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른 시일내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건교부는 상수도 설비 과잉ㆍ중복투자 문제는 향후 행정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해소될 수 있고 댐과 상수도관리주체를 나눌 경우 종합치수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물관리체계 개선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환경부 주장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물관리권은 1994년 건교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건교부는 댐 건설및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관장하는 식으로 수량(건교부), 수질(환경부)분야로 이원화돼 있지만 중복투자, 상수도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유경수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