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실태.개선방안 논의'-선거전담재판부 회의

09/14(월) 11:21

대법원은 14일 오후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 시행이후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6.4 지방선거 이후 접수된 선거법 위반사건의 신속처리와적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선거재판을 통해 축적된 주요판례와 실무관행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 처리에 관한 실무편람을 발간, 앞으로 각종 선거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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