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 스튜어트 평결의 의미

파이낸셜타임스 3월8일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생명공학업체인 임클론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마사 스튜어트가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은 `가사(家事)의 여왕의 몰락`이라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한 배심원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기 문제에 있어 항상 패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어떤 이들은 이번 평결이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스튜어트의 사기사건은 그동안 맨해튼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과 지난 90년대 말 주식시장의 활황이 꺼지면서 검찰에 기소됐던 수백건의 금융 및 회계부정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그동안 이뤄졌던 검찰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와 함께 소액투자자를 속여온 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연방검찰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지난주 월드컴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버니 에버스에 대한 기소다. 월드컴은 화이트칼라 집단의 범죄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된 사건이다. 또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회계부정 사건을 엄중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됐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타이코의 전 회장인 데니스 코즐로우스키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마크 슈와츠, 파산한 아델피아 텔레콤을 이끌었던 리가스가(家)의 일원들이 법정에 섰다. 또 지난 두 달간 엔론의 전 CFO인 앤드류 패스토우가 죄를 인정했고, 이로 인해 전 회장인 제프리 스킬링에 대한 기소가 추진되기도 했다.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는 동안 뉴욕주 검찰총장인 엘리어트 스피처는 또 하나의 승리를 일궈냈다. 그는 뮤추얼펀드들이 소액투자자들을 희생시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졌고, 지난주 토요일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대형 사건들 중에서 22만5,000달러에 불과한 이득을 취한 스튜어트에 대한 유죄 평결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허위진술과 진실 은폐 시도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계부정 사건들보다 하찮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스튜어트가 교도소로 가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유죄 평결은 그의 명성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그의 비즈니스 생명까지 끊어놓게 됐다. 이는 감옥 철창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치명적인 것이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