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던 DDA협상 다시 '먹구름'

지난주 말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타결 가능성을 높였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막판에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 간 비난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DDA 무역협상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ㆍ중국이 세부 사안을 놓고 재격돌하는 등 최종 타결 가능성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 인도를 비난하며 “이들 나라가 잠정 타협안에 대해 선별적인 재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달성했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며 협상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랑스 정부는 “개도국 처우 등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7개 EU 국가 중 11개 나라가 (합의안에 대한) 보류 의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은 “DDA 협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빈곤 감축보다 상업적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거대 선진국들”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에 따라 미국ㆍEUㆍ일본ㆍ호주ㆍ브라질ㆍ인도ㆍ중국이 참석하는 7대 무역국회의(G7)에서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 7년간 지속돼온 DDA 무역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케이스 록웰 WTO 대변인은 “현지 상황은 매우 팽팽한 긴장 상태”라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막판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최종 합의안은 153개국 전체 멤버가 동의해야 하며 EU안의 경우 27개국 멤버가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외신들은 이번에 타협안을 내지 못할 경우 DDA 협상은 앞으로 1~2년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