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중기적합업종 가이드라인 29일 제시

오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최종안 발표는 오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5월부터 중소기업계의 선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를 위해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안과 향후 계획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동반성장위는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수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최소효율규모와 생산성 등 중소기업 적합성, 소비자 만족도와 협력사 피해, 수입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예전에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갑을 관계를 잘 몰랐는데 몇 개월간 알아보니 심각했다”면서 “갑을관계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소모성 자재(MRO), 기업형 슈퍼마켓(SSM), 금형 문제 등이 잘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출 없으면 못 사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수출을 하려면 남들이 안 만드는 것을 만들거나 질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가격경쟁력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납품가를 낮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동반성장 성적에 맞물린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 발주 인센티브가 가장 세고, 공정위 조사 감경도 (기업들이) 민감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반지수 성적 공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개방한 상태”라며 공개 직전까지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