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크게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은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각종 세금과 연금ㆍ보험 등으로 지출한 사회보장보험부담은 각각 3배와 8배정도나 늘어났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연금제도개선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재정부담으로 국민이 떠맡아 할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의 허리는 더 휘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한햇동안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보험을 합한 국민부담액은 2002년 현재 166조9,000억원으로 10년 전인 93년의 54조4,000억원에 비해 무려 3.06배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은 93년 4조1,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2년 7.7배인 3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조세는 50조3,000억원에서 2.69배인 135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율 93년 19.6%에서 2002년 28.0%로 10년 동안 8.4%포인트나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지난 93년 100원을 벌어 20원 정도를 세금이나 사회보장성경비로 냈으나 지난 2002년에는 8원이 더 많은 28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대외교역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감안한 달러환산 국민소득은 38.1% 증가에 그쳐 소득과 국민부담과의 괴리는 더 커진다. GDP는 93년 277조원(3,457억달러)에서 2002년 596조원(4,766억달러)으로 원화기준으로는 2.2배, 달러로 환산하면 1.4배 늘었다.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과 개인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연간 7조5,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다면 실제 국민부담률은 29.2%로 거의 30%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와 의료지출증대 등 중장기적인 증대요인까지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