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기업규제완화 방안 주내 매듭

미국의 보복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경제는 아직도 혼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증시를 살리기 위한 묘약으로 내놓은 장기증권저축은 지난 22일부터 시장에 나왔지만 기대만큼 팔리지 않아 정부와 증시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KDI가 올해 성장률을 2,2%, 내년은 3.3%로 낮췄으며 상당수 외국 금융기관들도 올해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에는 9월중 산업활동동향과 10월 수출통계 결과가 나온다. 두 통계는 모두 우리경제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당초 4분기이후에는 수출이 회복되리라고 기대했으나 미 테러사태가 터지면서 이 기대는 물거품으로 변한 채 수출전선은 긴겨울잠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이 행진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수출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25%가 감소했으며 월말까지는 15~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무려 10개월동안 감소하면서 당분간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미국의 철강산업피해 판정에 이어 일본도 한국반도체 업체에 대해 덤핑제소를 추진하고 있어 수출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여건을 감안할 때 지난 7월 하향조정한 올 수출목표치인 1,730억달러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활동동향도 중요하다. 산업생산이 3개월연속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특히 9월 산업통계는 미 테러사태가 우리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잣대로 향후 우리 경기를 예측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주에는 1조8,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31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둔 한나라당이 국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주내 처리를 기대해 볼만하다.

또 2일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려 하이닉스 일부 생산시설의 중국매각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규제완화 방안이 이번주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언론에 회의일정이 노출되자 막판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싸고 재경부와 공정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도 풀어주는 마당에 그 대상을 너무 축소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안이 힘을 얻고 있어 대기업집단제도는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