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100% 넘는 주택보급률' 눈길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정부 공식통계로는 71.4%(97년기준)이지만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할경우 최고 112.4%(98년)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1세기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가구수증가와 실질적 주거형태를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수수로 나눈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산정방법은 주택숫자에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단독주택등을 거주세대수와 관계없이 1주택으로 간주해왔다. 또 가구수도 가족이 함께 사는 혈연가구만 기준으로 삼고 1인가구나 비혈연가구, 외국인가구는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결과 지난 95년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지역의 주택보급률은 68%에 그쳤고, 건설교통부가 95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로 추정한 97년 주택보급률도 71.4%에 머물렸다.

국토연구원은 98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추정한 결과 기존 개념을 적용하면 70.8%에 그치지만 다가구주택내 주택수를 현실화할 경우 최소 107.8%, 최고 11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자거주하는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외국인가구를 반영할 경우 주택보급률은 최소 76.9% 최고 97.7%로 다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김혜승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다가구주택도 방과 화장실·부엌·출입구를 따로 쓸 경우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해 93년 주택보급률이 111.5%에 달한다』면서 『주택보급률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 새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