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의무방송 채널 축소

공공ㆍ공익채널 등 케이블TV에서 반드시 방송해야 하는 의무 채널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콘테츠업체(PP)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케이블 방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편성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채널 수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ㆍ위성 방송은 ▦KBSㆍSBS 등 지상파 재송신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 등 총 17개에 달한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에서 “의무전송 채널이 유료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의 자유로운 채널 편성을 제약하고 PP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규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공익ㆍ공공채널이 너무 많아 SO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자율성 제고와 PP 활성화 측면에서 의무 채널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진입ㆍ소유제도 완화 ▦PP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 ▦콘텐츠 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