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악순환 고리끊어라

불법파업 매년 되풀이 경제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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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대처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처럼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노ㆍ사ㆍ정 3자가 적당히 타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彌縫)함으로써 파업이 연례행사화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학계와 경제계 등의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은 "가뭄과 통상마찰 등 내우외환으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파업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또다시 적당히 타협해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설프게 중재에 나설 것이 아니라 대규모 파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합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이데올로기로는 이 같은 사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단일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 행동을 보장하되 이를 벗어나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도 "이 기회에 정부 개입 등 인위적인 조치로 다시 조용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파업으로 인해 노사 양측과 우리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를 학습효과를 통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근 안건회계법인 전무는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파업으로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는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 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파업은 정부와 노조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으며 노조도 대화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의 10분의 1만 미리 투자했으면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