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초선의원 민생현장을 가다] 李당선자의 소상공인 대책

중랑구는 유난히 가내수공업 종사자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하청을 받아 가죽 가공과 봉제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상공업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설령 지원 대책이 나와도 이 지역 영세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내 부업 형태가 많아 법인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중랑구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양적인 증가는 계속되어왔지만 소득증대와 직 결되는 일거리 창출이나 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건실한업체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특히 단순하청중심ㆍ가내부업형태의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금융지원이나 시장조사, 판로개척 등은 아직 요원한 상태로 통계조차 없는 실정.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절실하다.

이 같은 소상공인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약 270만개에 이른다. 가족을 감안 하면 1,000만명 이상의 생계가 이 같은 영세 상공업에 달려 있는 셈. 결국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국가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 당과 협의, ‘중소유통활성화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 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이 있으나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유통활성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궁 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반으로 구축하겠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건립 확대,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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