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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3.7%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의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올해도 예외 없이 빗나가는 것은 물론 내년 4%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다음주 경제전망 등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25일 '2014 하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내놓는다. KDI는 현재 정부와 같은 올해 3.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동향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분기 세월호 참사의 여파 등으로 고꾸라진 내수경기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본격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4분기 0.9%, 2·4분기 0.5%, 3·4분기 0.9%를 기록했다. 정부나 KDI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연 3.7%의 성장을 하려면 4·4분기에 적어도 1.2%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목표치인 4.0%보다 낮은 3%대 중후반이 대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6%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3.7%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전망치는 3.9%다.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망치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은 모두 내년에도 한국과 세계 경제를 둘러싼 하방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와 0.4%포인트 낮춘 3.9%, 3.8%로 조정했다. 정부도 다음달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목표치는 물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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