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필품값 집중 관리] '서민생활 안정' 효과는 의문

“정부가 중국집의 자장면 값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밀가루 할당관세를 낮주고 공공요금을 잡아서 더 이상 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설명하면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잡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 외에는 유통구조 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을 통해 독과점에 따른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신 있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 ◇정부 물가대책 ‘쥐어 짰다’=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응계획은 현재로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쥐어 짜낸’ 결과이다. 대통령의 ‘물가우선’ 발언과 맞물려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물가안정 의지를 최대한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집중 관리대상인 52개 생필품 값 안정을 위해 단기 물가안정 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52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전 품목의 무세화, 비축농산물 방출 조정, 옥수수와 대두 14개 수입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MMA) 확대로 당장 직접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노리는 한편 산지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도 유통구조 개선과 더불어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 가동시기를 15일 앞당기는 등의 단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상반기 중 동결이 확정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향후 2~3년 목표치를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 원가 절감으로 생긴 이익은 공기업에 환원시킴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실효성은 미지수=정부는 이번에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한 52개 품목은 월 소득 247만원 이하, 소득 40% 이하인 서민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도 높은 품목들 가운데 선정돼 서민층의 체감물가라는 타깃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응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이고 할당관세 역시 올 초 상당 부분 인하된 상태여서 추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가 올 초 46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원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이번 긴급 할당관세 지원 효과는 6,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다만 이번 정부의 ‘궁여지책’은 적어도 물가 문제에 관한 정부의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던짐으로써 간접적인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물가관리 외에 환율과 임금 등 일반 물가 결정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