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요인 신년사

◎김수한 국회의장/대선 차분히 치러 정치 발전을지난 연말 빚어진 여야간 대립과 격돌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1997년에는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적 차원에서 모든 현안을 다루며 의회민주주의의 규칙을 준수해 흑백논리적 해결이 아닌 당당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민주절차에 따라 의사를 처리하는 풍토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기필코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해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힘과 정성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금년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차분히 치러 우리 민주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윤관 대법원장/새 사법제도 충실 운영에 온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법의 선진화는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사법제도는 형사사법의 지도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 사법이 법률적, 사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생활하며 서로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법치사회, 신뢰사회를 이룩하는 일이야말로 선진 국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김용준 헌재소장/헌법이념 구체적 구현에 노력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성된 다원적 민주주의사회에서 민족 전체의 역량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존·공영의 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구현된 이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복지의 이념이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이 국민생활의 구체적 영역에서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단결하여 조국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