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채소값 치솟아도 쓸만한 카드 全無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5,000원에 육박하자 "배추가 비싸니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청와대 주방장에게 지시했다. 물가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상징적인 액션이었지만 그만큼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오르고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45.5% 상승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나라에 부족한 배추물량이 1만톤에 달한다지만 추가로 늘린 공급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긴급물량 150톤에 불과하다.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당장 내일이 급한 마당에 근본처방에 전력투구를 하긴 어렵다. 연초에는 공공요금이라도 묶었지만 이미 철도ㆍ고속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며 고삐를 풀어놓은 마당에 더 이상 쥐어짤 여지는 부족하다. 정부가 "더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고까지 하며 내년 공무원 임금을 5.1%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5.1%가 임금인상의 '최저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2년간 대부분 영역의 임금이 동결된데다 가뜩이나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처지라 민간 섹터의 큰 폭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더 많다. 농산물가격은 체감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가공식품ㆍ비스요금 등으로 가격오름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금리인상의 경우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요인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큰 폭의 조정은 부담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