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교육정책] 4 '없었던 일' 돼버린 교원평가제

교원인적자원부가 당초 선진국형 평가제도라며 5~6년동안 도입을 위해 준비해 온 교원평가제는 현재 ‘실종’ 상태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교원3단체가 이를 ‘학교 교육력제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의제를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ㆍ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확대하면서 본래의 목표와 취지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아직도 학부모단체와 교원3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교원 복지사업’으로 둔갑해 버린 교원평가제는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교육부 스스로 일반 국민들의 70%, 교사의 94%가 지지했다고 하는 교원평가제가 하루아침에 공중 미아가 돼버린 것은 무엇보다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이야 수석교사제나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교장ㆍ교감 평가대상 포함 ▦학부모ㆍ학생 평가 참여 ▦능력있는 교사 연수ㆍ승진ㆍ보상 우대라는 교원평가제의 본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이 문제로 교육부와 10여차례 접촉하면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더니 급기야는 지난 5월 3일 공청회를 ‘힘’으로 무산시켜 버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무기력한 대응이다. 처음엔 시범 실시 시기를 5월이라 했다가 6,9월로 미루더니 나중에는 ‘2학기중 합의가 되면…’ 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당연히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학생ㆍ학부모 평가도 교원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가 했더니 이내 ‘수업만족도 조사’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다고 교육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근무성적평가제도를 대체하려는 강력한 입법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서울 지역의 한 학부모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교육부가 사실상 무릎을 꿇은 꼴”이라며 “원래부터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