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별정통신업자 실태조사

별정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정보통신부는 15일 매출액이 크고 사업 초기부터 영업을 시작한 25개 별정통신사업자를 골라 시설, 이용현황, 통화량, 회계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발전적인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통부는 별정통신 사업자,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전담반을 구성, 이들 업체의 지난 1년동안 성과와 과당경쟁, 이용자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이용자 보호대책이 없거나 대리점 모집 활동 등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은 지난해 도입된 지 1년만에 135개 업체가 등록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출혈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