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합의문 극적 타결… 플루토늄 포함 연내 신고

6者 합의문 극적 타결… 플루토늄 포함 연내 신고 각국 승인절차 걸쳐 2일께 정식 발표이행여부까지 美의회 동의등 변수 남아 베이징=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30일 타결된 합의문에는 2ㆍ13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ㆍ불능화를 연내에 마치기 위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각각 이행할 행동계획이 담겨 있다. 합의문은 이틀의 휴회기간 동안 참가국 본국의 승인을 얻어야 공식적으로 채택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참가국들의 동의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의문의 내용은 이번 합의문의 최대 성과는 비핵화 2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영변 5㎿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문안에 담은 것이다. 다만 합의문에는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 신고 대상 등을 세세하게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그룹 차원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는 그런 실무회의 합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불능화, 신고 연내 이행'에 맞춰 이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의 종료계획도 추상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북핵 불능화와 신고 이행에 맞춰 중유 95만톤 상당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ㆍ미ㆍ중ㆍ러 등 4개국이 번갈아가며 매달 5만톤씩 중유 45만톤을 북에 제공하고 나머지 중유 50만톤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지원하되 쌍방이 준비되는 대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 합의도출의 의미는 =2ㆍ13합의가 북한 핵시설 폐쇄ㆍ봉인 등 9ㆍ19공동성명 이행의 제1단계라면 이번 합의문은 신고ㆍ불능화라는 제2단계 조치의 `시공도면'으로 볼 수 있다. 이행과정에서 난항은 있을 수 있지만 연내에 신고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일단 북한이 보유한 핵 역량이 낱낱이 공개된다. 또 이번에 6자가 합의한 불능화 수준이 원상복구에 약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불능화 이행 후 1년 동안은 북한의 핵능력 증산은 물리적으로 봉쇄된다. 또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북한 보유 핵무기(핵폭발 장치)와 무기급 플루토늄 처리,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의 5부 능선 정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한다. ◇합의문 이행의 난관은 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이행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무엇보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불능화ㆍ신고와 미국이 이행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비슷한 시간대에 맞출 수 있느냐가 변수다. 현 미국 행정부는 정치적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테러와의 전쟁을 천명한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족쇄를 풀기 위해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입력시간 : 2007/09/3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