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등급으로 구분 어떻게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국을 낙후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법인세 혜택이 차등화할 방침이다.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ㆍ산업ㆍ경제ㆍ재정ㆍ복지ㆍ인프라 등 14개 지표를 토대로 4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1등급은 가장 낙후지역된 지역이며 2ㆍ3등급에 이어 4등급은 가장 발전된 지역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지역이 1등급이고 어느 지역이 4등급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는 구분했으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지역을 어느 등급에 놓을지는 하반기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한마디로 국회로 최종 선택권을 넘긴 셈이다. 정대진 균발위 평가제도국 과장은 “언제 발표하지는 모르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낙후된 1등급에는 경북 일원, 가장 발전된 4등급에는 서울 강남구가 포함된다는 수준의 언급만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등급을 5년 단위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등급 지역에 위치 7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5년 뒤에는 2ㆍ3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감면폭이 50%ㆍ30%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