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분담금 5억달러내외 예상

■ 정부지원 얼마나91년 걸프전 당시와 비슷… 의료·수송병력 파견할듯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이 공격 지원분담금을 요청해올 것에 대비해 재정운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과거 걸프전 당시와 비슷한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보복공격의 경우 유엔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이 구성돼 지상군까지 투입됐던 걸프전과는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공격참여 국가도 아직은 미국과 영국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분담금 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걸프전의 경우 우리나라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지만 테러로 야기된 이번 사태는 우리 교민 중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항공업계를 포함한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우리 역시 피해국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상예비비는 재해대책예비비가 3,500억원, 일반예비비가 3,000억원 등 모두 6,500억원 가량 남아 있으며 이중 일반예비비가 분담금 또는 난민구호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현물을 포함한 5억달러를 미국에 지원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복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전쟁지원분담금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동신 국방 장관은 이날 우리 군의 지원 규모와 관련, "과거 걸프전 당시 지원했던 의료, 수송분야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예상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최성홍 외무 차관과 함께 한광옥 민주당 대표를 방문, 미국 공격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투병력의 지원요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바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한 당직자가 전했다.

온종훈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