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의 주요 세제개편 논의는 민주통합당 주도 아래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증세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세개혁안을 발표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증세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억원 초과구간에 22%를 적용하고 있으나 2억~500억원의 중간구간에 22%를, 500억원 초과에는 25%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하자는 것이 민주당 안의 핵심이다. 500억원 초과구간 대상은 납세법인의 0.15%로 주요 대기업이 이에 속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세율을 일부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의 세제개편안 모두 점점 열악해져 가는 우리 경제의 세수환경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3.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통설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3.7%의 하향 조정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내비치며 일각에서는 1~2%대 성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와 교역량 둔화 속도가 심상치 않고 당장 우리 경제만 해도 1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법인세 증세보다는 경기둔화를 저지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근로 및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는 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는 경쟁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고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의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법인세를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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