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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금리 급등 年평균 441%나

지난해 불법사채 대출금리가 2배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41%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업체 금리는 지난 2007년 337%에서 2008년 221%, 2009년 193%로 낮아졌다 지난해 급등했다. 금리가 최고 3,650%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금리도 210%로 전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피해가 신고된 629건 가운데 515건(81.9%)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으며 이 중 연 이자가 1,000%를 웃도는 사례도 53건(10.3%)이나 접수됐다. 나머지 114건(18.1%)은 등록된 적법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음에도 평균금리가 73%에 달해 대부업법의 대출금리 상한선인 44%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채 대출금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상당수 고객이 대부계약서나 확인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구제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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