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지 8년만에 흑자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 지난 95년 이후 8년만에 연간 재정수지 흑자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과 급여비 지출증가율 둔화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 상반기 8,976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올해 5,000억원 이상의 당기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국고ㆍ담배부담금 지원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반기 급여비 지출증가율이 4.4%에 그쳐 연간 증가율이 억제목표 8.5%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올 상반기의 경우 황사가 없었고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의료수요가 준 데다 지속적인 약가인하 등으로 진료비 청구건수는 1%, 급여비 지출증가율은 4.4%에 그쳤다”며 “그러나 하반기엔 전통적으로 감기 등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수지 흑자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수가는 물가 수준으로 억제하고 보험료는 매년 8% 가량씩 인상할 방침”이라며 “대신 진료비상한제 도입, 암ㆍ희귀병 등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30~50%→20%), MRI(자기공명영상촬영)ㆍ초음파검사 등의 단계적 급여전환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체납한 23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면제,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2조6,000억원에서 올 연말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지난 96년 877억원 적자에서 2001년 2조4,088억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났다가 지난해 7,607억원으로 줄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