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산은부실 책임규명해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6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6월말 현재 부실여신이 1,949억원이며 고정이하 무수익 여신이 5조9,065억원으로 6,9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재경부나 산업은행 등 어디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이들은 또 기아·아시아자동차 입찰과 새한종금 인수, 산업증권 폐쇄 과정의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대기업에 특혜성 산업자금을 대출, 중복·과잉설비 투자를 초래했다 』며 『광범위한 부실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의원도 경영부실과 관련, 『올해 예상 결손금 규모가 얼마이며 1조7,170억원의 추가출자를 조건으로 4조2,188억원을 감자(減資)하면 결손금 보전이 가능한가』를 추궁했다. 金의원은 또 기아처리와 관련 『4월16일부터 9월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과 재경부·산자부 장관, 금감위원장 등이 모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金의원은 『산은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기아와 아시아의 동시 매각이 6월25일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며 『낙찰자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은 『1순위 담보권자인 산은이 종금사처럼 거액의 부채탕감을 감수하면서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은 새한종금 인수포기와 관련, 『인수한 뒤 실사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가 재산실사 전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로 입장이 바뀌고 인수를 포기했다』며 『이는 산은의 무원칙과 무소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산업증권 폐쇄에 대해 『1,500억원 유상증자를 해 준지 보름만에 폐쇄를 결정했다』며 『증자 등을 포함한 산업증권 정상화 계획이 무산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수를 취소하고 폐쇄를 결정한 이유을 물었다. 安의원은 『산업증권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환영철강 등 산은 거래처에 보증을 섰다 부도가 나면서 부실이 커졌다』며 『산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