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재권 보험제 내달신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외국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일본 기업에 지불하지않았을 경우 미회수분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청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보험계약을 맺은 일본 기업이 로열티에 대한 미회수 걱정없이 외국기업에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하는 등 특허 등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적재산 입국`의 실현을 지원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이 같은 보험이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홍병문기자 [e-mail]>